최근 가장 재밌는 싸움 구경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1207111357&section=01

친노 대 조중동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싸움의 연출자는 따로 있다.

사회의 특정 집단이 부패하기 쉬운 환경.
1)강제력이 있고 2)견제받지 않고 3)주체원이 지속적이다.
한국에서 1)2)3)을 모두 충족하는 조직 중에 검찰은 빠지지 않는다.

이들은 총을 든 군사 정부 하에서는 충직한 개와 닮았고
법전 든 문민 정부 하에서는 하이에나 무리 같아 보인다.

삼성 떡찰 사건에선 의혹당사자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신고자 노회찬씨를 기소했으며
박연차 사건에선 현정권의 이해에 부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관련 피의사실들이 언론에 흘렀다.
웹에서 지배층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던 소시민 미네르바를 적당히 손봐주기도 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으며 여당과 야당과 전정권과 현정권과 차기정권 모두의 약점을 쥘 수 있다.
그리고 약점이 있는게 정치권력 뿐이랴.

약한 견제에 대한 강한 권력의 비만큼 부패가 쉬워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범죄와 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집단은 검찰이다.


떼로 몰려다니며 부패한 먹이를 알아서 치운다는 점에서 그들은 청소부다.
그러나 국가시민사회를 위해 기능하지 않는 부패한 청소부는 누가 청소하는가.


검찰은 검찰 식구들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권력들과 거래할 수 있고 간섭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행위가 있다면 현체제론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