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이름

 

최근 차기 선거 기획과 관련해서 ‘정치의 이름’에 대한 쟁탈전이 한창이더군요. 대표적으로 김규항씨가 먼저 2012년의 대선+총선을 겨냥한 합종연횡책인 민주당+국민참여당 (자유주의)중심의 연합 이름이 진보연합이란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진중권씨는 연합에 이름 딱지 갈아 붙이는 것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진보 이름 쟁탈 따위가 아니라 다가올 연합에서 보다 진보적인 가치를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진중권씨의 입장도 시민 입장에선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전 ‘명과 실’이나 정명(正名)이 정치적 문제 접근에 있어 당연히 할 1차 교통정리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면 대개 정치의 문제란 정체성과 일관성의 문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대체 무엇이 ‘진보’인가란 문제에 대한 대답 없이 ‘진보’란 이름을 쟁탈할 수도 없고 진보적인 가치를 널리 퍼뜨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이미지’를 쟁탈하거나 각자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어떤 어지러운 덩어리를 퍼뜨리겠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관한 소모적 논쟁의 다수는 이름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지만 한국은 서구정치 이론의 수입 국가였고 또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nationalism’의 번역어로 ‘민족주의’가 과연 적합하였는가?와 그 덕분에 ‘민족주의’에 대한 수많은 토론들이 종종 먼 산으로 멀리 가버리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의 이름 짓기를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보수/진보] -선형적인 그리고 목적론적인 역사관에서 비롯된 정치의 이름입니다. 직선을 따라서 발전하다 도달해야할 어떤 역사적 목적(Goal)이 있고 이에 따라서 ‘반동-수구-보수-진보-급진-혁명’에 따라 어떤 정치 세력의 위치를 이름 짓습니다. 서구유럽의 기본 사관이었으며 끝에 종말과 천년왕국(또는 하나님 나라)이 온다는 유대-기독교적 사관이기도 하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공산사회 달성이라는 공산주의의 사관이기도 하고, 또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이 보여주듯 자본주의의 사관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에서 저지른 대개의 악랄한 폭력은 ‘역사의 종말’을 앞당긴다는 명분하에 용인된 것입니다. 전지구급 금융대란을 몰고 온 자본주의자들의 야비한 탐욕도 이미 ‘역사의 종말’을 맞았다는 관념 하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여기서 보수는 변화를 부정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현상유지는 수구이고 보수는 느리고 안정적인 변화를 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더 나은 더 좋은 목표가 있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보수는 답답하지만 진보는 썩 멋진 이름입니다. 해서 보수/진보 구도를 받아들일 때 심지어 대중적으로 강경보수 세력이라고 여겨 지는 반공주의자들 조차도 자신들이 ‘진정한 진보’라고 자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 내에서 벌어지는 ‘진보’ 이름 쟁탈전도 같습니다. 그러한데 역사는 선형적이며 또 도달해야할 목표가 있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합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한가요? [자유/평등] 역사가 과연 선형적으로 진행되며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구유럽의 ‘근대기획’과 그 성공 이후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은(어째선지 형제애는 버려졌지만) 차차 퍼져나가 근대세계의 기본 가치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두개의 가치는 서로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선 우선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을 벗어나게 되며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선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꼴통스러운 자유주의자라도 1인1표의 정치적 평등 원리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공적으로 내뱉지는 못하며(물론 사석에선 합니다. 폐지는 아니더라도 故 양신규 교수는 문맹자나 고등학교 학력 미만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준이 안되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냐는 요지의 말을 했었지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한국정치가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분들은 양 교수식의 요지에 심적으로 동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꼴통스러운 평등주의자라도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서 근대시민의 혐오를 받지 않을 순 없습니다(공산국가들이 경제적 평등을 위해 이러했습니다) 근대세계에서 양자는 서로 모순될지언정 서로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는 레닌의 말만 빌어 경제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유-자본주의 일방형 국가 버전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선 우선 각 경제주체는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유-자본주의 입장은 반드시 평등의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평등의 토대 탓에 불만이 표로 나오면 자유주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평등 요구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자유-자본주의는 평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평등의 경제적 요구와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자본주의조차도 근대의 기획위에 세워져 근대의 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공산주의 일방형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정책이 필히 경제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자유의 제한으로 근대시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대 정치관련자들이 피/아의 정치적 스탠스를 구분함에 있어 진보를 자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구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만 그들이 각각 경제와 정치 등등에 있어 자유 중시인지 평등 중시인지 그리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지로 섬세하게 구분하는 게 온당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근대시민이 근대를 살고 있고 근대성을 삶의 토대로 삼는다고 할 때, 근대와 비교한 반근대성에 대해 진보(해야 한다)라 말할 순 있을 것입니다. 즉, 근대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와 평등의 적에 대해 진보를 이야기할 순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으로 법을 어기고도 법 앞의 평등을 싹 무시하는 재벌(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대표되는)과 힘을 추구하며 타인의 자유를 깔아뭉개는 지방토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 자본과 사적 패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세력은 종종 근대시민의 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극심하게 자유나 평등을 해치는 상황 역시 근대의 적이며 진보(라 불리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민주화 혁명들은 비록 공산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더라도 근대일반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정치에서의 자유와평등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필요성을 대부분이 공감한 것이며 그리하여 급진적인 행동조차도, 혁명마저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서구유럽이 이끈 근대세계를 보편이라고 인정하는 한, 한국에서 정치관련자들의 ‘진보’ 자청은 일종의 수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모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역사가 선형이며 또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평등을 조합해낸 요리(정책)가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한지만 고려할 수 있을 뿐일 겁니다. =====================================================덧글======================================================== [우파/좌파] 프랑스 혁명당시 의회에서 온건파인 지롱드 당이 오른쪽에 급진파인 자코뱅 당이 왼쪽에 위치한 덕분에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이를 본다면 보수와 진보의 관계와 유사하며 변화에 대한 수용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선 그냥 좌파=빨갱이로 쓰입니다. 한국 구 좌파세력이 개명해서 진보란 이름을 선점하고 선점하려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프랑스혁명과 마찬가지로 군사독재에 저항한 연합세력은 당시 기준으로 좌파입니다.(본시 자코뱅파 안에 지롱드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연합세력 중 자유주의 세력은 절대반지를 파괴한 이후엔 군사정권잔당+반근대적 영남토호세력과 결합한 한나라당과, 정교일치 김씨왕조 북한 덕분에 한국에서 만년야당 신세인 평등주의 세력들을 발아래 두고 이용하는 민주당+반근대적 호남토호세력으로 갈렸지요. 민주당은 제1야당이란 측면에선 선거 시 한국 좌파와 연합할 일이 많겠지만 자유주의라는 그 기본 스탠스 상 집권여당이 될 경우 (YS/DJ의 나쁜 경찰/좋은 경찰 역할 분담 이래) 유화적인 대북전략과 (토호세력에 따른) 지방개발정책을 제외하곤 타 정책에서 한나라당과 180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억압받고 불리한 세력이므로 현대의 용례에서 우파는 기득권 세력을 좌파는 비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며 기득권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利)와 해(害)에 민감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로 돌아가는 기존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려는 성향과 그로 인해 기존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는 성격을 두루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자본주의형 근대사회가 수립된 국가에서 좌파엔 대개 계급적 시각에 입각해서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과 아예 이해관계를 떠난 이상주의적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공산주의 우파인 국가에선 변화를 요구하는 억눌린 좌파 세력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쪽이 될 겁니다. 우파와 좌파는 일관성이 때에 따라 틀려져 정치의 이름으로 삼기엔 역시 좀 애매합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며 서로가 서로를 제거해야 할 가치로 보기 쉬운 것도 문제입니다. -고로 제가보기에 근대정치의 이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유/평등입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우파+자유주의+보수정당이 아니라 우파+자유주의+‘보신’정당입니다. ‘보신’에서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생존과 패밀리 확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이해를 잘 따지는 우파정당이지만 그 탄생 역사로 인해 한나라당의 원로세력은 ‘지켜내야 할 우리’의 범위가 ‘자신-가족-패거리’에서 벗어나 국가를 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회주의를 통한 탁월한 생존 본능 혹은 불행한 경험이죠. 이는 한국의 지배-지도 세력을 대표한다는 한나라당의 오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나라당이라는 필수 사례를 끼면 한국엔 대략 평등/자유/보신(또는 기회주의적 패권) 주의라는 대략 세 개의 진영으로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당들은 대개 보통 두 진영에 발을 걸치고 있죠. 민주당 역시 지방토호들의 정당에서 시작한 역사가 있고 보신주의에서 마냥 자유롭진 않습니다. 정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중앙권력은 근대정치의 축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 주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공통바탕 아래서 한나라당의 영남과 민주당의 호남이란 지방토호세력이 (지방자치로 제한되지 않고) 중앙의 패권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반근대적 게임에 끌려가는 게 주이고 지방→중앙 패권게임의 승리를 위해 때에 따라 다른 가치들, 반공(주로 친북/빨갱이칠)이나 평등(최근엔 복지확대)의 가치를 흡수하는 양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평등/자유 세력들이 반근대적인 보신/패권 게임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진보를 자청하고 한(나라당)국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두 세력 모두 진보란 이름에 대한 선점행위를 포기하고 근대의 적을 분명히 할 때나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이 한국에 필요한건 합종연횡을 통한 정권교체라기 보단 제2의 건국일 겁니다. 우리의 정치가들에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건립할 당시의 빚을 청산하고 때늦은 정치적 근대화를 이뤄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저 보수우파라는 허상을 두고 진보라는 간판을 따기 위해 평등과 자유 세력이 이합집산하는 것일 테지요.